정치철학을 가르치며 밥벌이를 하고 있는 김만권은 대학에서 늘 마주하는 어린 제자들의 고통과 절망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루빨리 ‘헬조선’에서 벗어날 해법을 강구했다. 그러다 “낡은 서랍 속 반가운 편지처럼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이라는 발상을 꺼내들고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다.” 무료 강연을 열어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이 두 분배제안이야말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인간적인 사회를 짓기 위해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확신을 굳히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 21세기 분배의 상상력』은 그런 열망과 소통의 산물이다.
김만권은 철학자다. 땅에 발 딛고 선 철학을 하고파서 정치철학을 한다. 그러고 보니 생각으로 현실에 세상을 짓는 게 직업이다. 한편으로 김만권은 30개월 아이를 둔 아빠이기도 하다. 너무 늦은 나이에 본 아이라 그럴까? 이 아이가 안심하고 살 세상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승자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는 아이로 키워야 하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승자가 되는 확률에 걸기보다는 이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도, 아니 조금은 모자라게 커도 걱정 없이 맘껏 사랑하고 존중받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훨씬 현명한 길이라는 것.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세상은 세상의 모든 아이가 똑같이 안전하고 좋다고 느끼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아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은 세상을 짓고 싶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책이 그리고 있는 ‘모두를 위한 소득’, ‘모두를 위한 상속’은 그런 세상을 짓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동안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호모 저스티스』, 『정치가 떠난 자리』, 『참여의 희망』, 『세상을 보는 열일곱 개의 시선』,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불평등의 패러독스』,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을 썼다. 이에 더하여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 『인민』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새로운 분배의 상상력에서 찾은 AI 시대의 해법
‘개같이 일만 하라’고 강요하는 사회는 이제 그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은 오래된 편견일 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세상,
극도로 불평등한 이 ‘헬조선’을 언제까지 견뎌내야만 할까?
모두를 위한 소득 VS 모두를 위한 상속
모든 시민의 총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배당금인 ‘기본소득Basic Income’이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사회적 상속인 ‘기초자본Basic Capital’이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난 ‘모두를 위한 분배’가 답이다!
“모두를 위한 소득은 ‘지속 가능한 소비력’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반면 모두를 위한 상속은 누구나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속 가능한 소비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세상입니다. 저는 머잖아 그런 세상이 분명 오리라고 믿습니다.” - 본문 중에서
◆ 새로운 분배의 상상력은 노동 밖에서 시작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일곱 살 아이들의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지만,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고 있다”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지적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미래 세대의 절망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절박하게 일하고 싶어도, 목숨 걸고 입사시험 준비를 해도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언제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직장 구해야 사람대접 받는 거야”라고 아이들을 내몰 것인가! 아이들은 이미 현실을 꿰뚫고 있다. 건물주 아니면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가 장래희망 1순위 아닌가.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은 이미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여기 이런 ‘노동하는 자만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난 분배’가 있다. 이 새로운 분배는 말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이 땅의 시민이잖아? 그 이유만으로도 넌 충분히 분배받을 자격이 있어!” 바로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이다.
◆ 기본소득: 모든 시민의 총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배당금
◆ 기초자본: 모든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상속
◆ 기본소득이냐 기초자본이냐, 우리의 선택은?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은 둘 다 ‘모두를 위한 분배’의 발상으로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소비에 필요한 돈을 정기적으로 쪼개어 주자고 하는 반면, 기초 자본은 모든 사람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목돈을 주자고 말한다.
- 기본소득은 시민 모두의 단기적인 소비력을 해결해주는 게 실질적 자유의 첫걸음이라고 하 는 반면, 기초자본은 인생의 출발점에 선 청년들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라도 주는 게 더 낫다고 말한다.
- 이런 비전의 차이 때문에 기본소득은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반면, 기초자본은 초기 비용이 훨씬 덜 든다.
저자는 단언한다. 누군가 ‘배부른 소리 하네!’라고 힐난할 수도 있지만 ‘다 같이 배부르기 위해’ 하는 제안이라고. 그러면서 제임스 미드가 실업과 빈곤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아가소토피아Agathotopia’라는 용어를 소개한다. “비록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산이 공동체의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사회.”
이런 사회가 정녕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만 여겨진다면 우리는 ‘헬조선’이라는 암울한 현실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완고한 고정관념에 균열을 내고 불평등과 분배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열심히 나누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나가다 보면, 미래 세대는 더욱 행복하게 자랄 것이며 기성세대는 ‘아가소토피아’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작은 낡은 이데올로기와 편견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은 분배의 상상력을 꽃피우는 것이며, 21세기 분배를 현실화하는 힘은 ‘이 제안들을 함께 지지할 수 있는 평범한 우리 안의 연대’에서 나온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